4.27 재*보궐 선거가 주는 교훈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 패배, 야당 압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내각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실세인 박근혜 의원의 조기 복귀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일부 맞는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 한*유럽 FTA추진 등은 아직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초기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친 재벌 이미지는 요즘 부자, 재벌을 손보려고 하는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만회하고 있다. 물가억제나 하도급 문제 등을 처리하는 요즘 이 정부의 재벌정책은 마치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할 만큼 진보적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독선적, 친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은 정교한 분석이 아니다.

필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 의식 부족,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본다. 지금 식자들이 놀라는 것은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태, 언론해직 등에서 보듯이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문제다. 이는 이념과 아무런 관계없는 문제다.

KBS, MBC 사장이나, KT회장, 재벌 등을 사정기관을 동원해 관리하려는 발상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이런 기관은 과거처럼 정부의 말발이 먹히는 기업이 아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들을 정치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에 많은 사람이 놀랐던 것이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도 사정기관을 동원하거나, 겁박하는 것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요즘 시대 정부의 임무다.

필자는 바로 이런 점이 경기도 분당을과 강원지사 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박근혜 의원의 복귀가 거론되는 모양이다. 이것 역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해법 역시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박 의원은 단편적인 어투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정치를 해왔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평가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를 유리공주라고 혹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만 물려받았을 뿐 사회적, 사업적으로도 그의 역할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부친이 교주로 명시된 대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사학비리에 연루돼 퇴진하는 불명예만 있었을 뿐이다.

비록 박 의원이 야당 대표시절 성과를 냈다는 것은 당시 집권 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적 효과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박 의원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제 원칙, 기본권 보장, 탈(脫)권위 등과 정반대인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하다.

지금 정부여당의 문제를 해결방법은 민주주의 제 원칙에 충실히 하는 것, 탈권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야당이 완승했다고 하지만 완벽한 승리가 아니다. 바로 경남 김해에서 패배다. 김해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참여당의 요지로 유시민 대표의 패배다.

이번 김해에서 야당이 패배한 것은 유 대표가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연대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유권자는 가능성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유 대표의 정치에는 재주만 있을 뿐 감동이 없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노선과 정반대의 정치적 캐릭터다. 사실 이번 김해에서 패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큰 누를 끼친 것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정치,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결국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에게 지금 요구되는 덕목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하고 성숙한 정치라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