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정부의 지방재정 의지

지난주 필자는 한국재정학회 주최 지방재정 확충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급격한 노령화로 현장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동구 부구청장은 구청에서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수십억에 불과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세미나의 결론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였다. 당연한 요구이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형편으로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 파주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파주시는 공사 중인 곳이 많아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파주시는 교하, 금촌지역 등 급격한 도시화 지역과 달리 동북파주지역은 노인복지, 교통문제의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러나 복지문제를 비롯해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관심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발표자는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후 지방재정은 수도권 6개 시*도 부동산 교부금은 늘었지만 나머지 10개 시*도의 부동산 교부금은 줄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이 부동산 교부금은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신설한 지방소비세도 기초자치단체에는 배분 대상이 아니다. 결국 지방재정도 부익부 빈익빈에, 기초자치단체의 홀대로 가고 있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지만 지방에 대한 애정이나,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취득세를 50%나 깎아주기로 한 조치다. 취득세는 광역시도 재원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자치단체는 이를 곧이 믿지 않고 있다.

시*도는 왜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감액해주냐고 반발하고 있다. 3월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버는 상황이 아닌 요즘,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리지 못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지방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조치를 보면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인색하고 또 비관적이다. 마치 지방자치제도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은 아마 효율만 강조하는 정부기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때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요구했다. 조기 집행한 시*군에 상까지 줬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을 아껴 쓰라고 난리다. 있는 자치단체 자주재원도 깎아버리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이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도 이런 중앙정부의 태도에 맞춰 자치단체 재정을 슬기롭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