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을 주지 못하는 GTX 사업

요즘 고양시와 파주시 거리를 지나다보면 GTX 사업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GTX 사업은 지하 40-60m에 터널을 뚫어 최대 시속 20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20여분만에 주파한다. 지역 정치인도 자랑스럽게 이를 따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전국 종합철도망 계획에 일산-수서 구간(46.2㎞), 송도-청량리 구간(48.7㎞), 의정부-군포 금정 구간(45.8㎞) 등 3개 노선(총 연장 140.7㎞)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GTX 일산-수서 구간이 완공될 경우 일산 킨텍스를 출발해 서울역까지 14분, 삼성동 코엑스까지 22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산은 물론, 파주시민의 교통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래서 파주시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파주시민도 크게 고무돼 있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의 이런 발표와 정치권의 자화자찬이 우려스럽다. 바로 이런 정치적 의도가 행정 불신을 낳고 지역적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치 얼마 전에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한 영남권 신공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GTX 사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지사는 1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고양시, 파주시 등 교통 불편을 겪어왔던 경기 북부지역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으며 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런 공약에 냉소적 입장이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수십조 원을 투자할만한 경제성,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고위 인사의 말은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20분 만에 달려가야 할 정도로 바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승용차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지하철이나 순환버스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굳이 10조 원이 넘게 돈을 들여 그런 GTX를 놓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처음 경기도는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없다고 했지만 이도 아니다. 솔직히 민자 유치사업 중에는 경제성이 없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말을 곧이 믿어서도 안된다. 이번 정부발표를 보면 민자 사업이 아닌, 민자와 국비, 지방비도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어찌됐든 “검토해볼 가치도 없다”던 정부는 하도 경기도에서 ‘압력’을 넣으니 얼마전까지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검토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사업이 추진된다”며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했다.

이번에 정부가 3개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검토해보니 사업성이 있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명확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이다.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사업성이 없다던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다.

솔직히 이번 정부발표는 폐기된 영남권 신공항과 비슷하다. 사업*경제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정치적 공약 냄새가 난다. 이 사업은 신공항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된다.

게다가 행정부처가 내년부터 점차 충남 연기, 공주로 이전하고, 중앙과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공기업이 속속 지방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일산에서 강남까지 고속전철을 놓아야 할 정도로 이동 인구가 많을까. 지금도 경의선 복선전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텅텅 비어 달리고 있는데 말이다.

GTX를 건설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고양, 파주시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만약 나중에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면 어쩔 것인가. 그 책임은 지금 이 사업을 자기 공이라고 떠벌리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