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사태의 진정한 교훈

국제적으로 온통 재난의 연속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파주는 물론, 나라 전체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겪더니 이제는 일본 지진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 무서운 지진과 지진해일,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무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일련의 이런 사태 공통점은 바로 재해와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이다. 세계에서 재난관리 최고의 선진국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일본을 꼽는다. 그런 재난관리 선진국인 일본에서조차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이어지고, 구조 구급은 물론, 이재민 보호에도 허점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 재난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일단 우리나라 구제역이 수그러드는 것에 안도한다. 사실 파주의 경우 가축 대부분을 살 처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이 감소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에 노력한 파주시민과 파주시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구제역 매몰지 선정과, 매몰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늦었지만 제2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차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구제역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기대응 차원에서 관리하고, 복구하려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최근 다시 행정안전부를 출입하면서 행정안전부 2차관과, 관련 국장에게 파주시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 적이 있다.

사상 유래 없는 재난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살 처분 과정에서의 비통함과, 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 등의 문제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졌는지, 초동 단계에서 문제는 무엇이었고, 축산농 또는 안동시, 혹은 파주시 등 어디가 잘못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것은 책임추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닌,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위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인류역사가 그래왔다.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도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일본 사태에서 드러났다.

구제역도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일본 지진에서 우리 국민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사전 대비태세,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태세, 그리고 위기 복구체계를 잘 갖추어 놓아도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 추위에 떨다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돈이 없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번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나 준비태세도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난, 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이다. 한반도의 위기관리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조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문산 주민들이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소식은 매우 다행스런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남북 위기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일본 지진보다 수십, 수백배 이상의 끔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일본 지진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파주시민이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이라고 믿는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