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통합 돌봄 정책토론회’ 참석 “현장 논의 필요성 강조”

통합 돌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9일 파주병원 대회의실에서 ‘통합 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합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오는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 돌봄은 책상 위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라며, “파주는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이자 수도권 북서부 관문도시로, 신도시 인구 유입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 도의원은 이어 “수도권 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통합 돌봄 정책을 실험하고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노인 4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는 구조”라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미 전환됐다”고 밝혔다.

고 도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의료*돌봄*주거*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군*구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 실행계획 수립부터 통합 조정,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도의원은 “이럴수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시*군의 실행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공공의료원 협력, 취약지역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등과 보건의료 관계자, 주민이 참석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