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협회 ‘제4회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대상 시민평가단’ 회의

엄정한 심사 거쳐 수상자 결정, 오는 23일 개최 예정

파주시 지방의원(광역*기초)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평가단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주언론사협회는 1월 9일 파주시보훈회관에서 ‘제4회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대상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파주지역 6개 언론사(파주민보, 파주시대, 파주신문, 파주에서, 파주인, 파주저널)가 참여하는 파주언론사협회가 주최했다.

파주언론사협회는 단일 언론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을 공동 취재·보도하기 위해 결성된 언론 연대체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공동 기획 취재, 지역 봉사활동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시민이 직접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의정대상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 측은 “지방의원 활동의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의 평가와 감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의정대상은 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책임정치를 유도하는 시민 참여형 평가제도”라고 설명했다.

원희경 파주저널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시민평가단은 파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라며 “시민이 직접 내린 평가는 의원들에게는 따끔한 회초리가 되고,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제종길 평가위원은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다”며 “시민과 파주시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윤정 평가위원은 보다 날선 지적을 내놨다. 그는 “의원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더 큰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점수를 주기 어려울 만큼 안일한 모습이 많았다”며 상시적인 시민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평가단 운영과 의정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건의도 쏟아졌다.평가단원들은 “정치를 직접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가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며 “의원들이 긴장하도록 시민단체 수준의 지속적인 감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평가단 출범 전 목적과 평가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온라인(줌) 등으로 진행할 것, 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미리 배포해 의회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삼을 것 등이 제시됐다.또 위촉장을 수여한 뒤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도의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정활동 자료의 공개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자료집에 의원별 조례 발의 건수뿐 아니라 시정질문, 자유발언 횟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조례 발의 이후 수정 의결이나 원안 의결 등 심의 결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결과와 영향’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평가단원들은 분야별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정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환경, 복지, 도시계획 등 상임위별로 역할을 나눠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것이다.의원들의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원이라면 SNS를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며 “선거 때만 SNS를 하거나 아예 활동을 공개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인과의 만남, 이후 처리 과정까지 공개해야 시민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회 방청권 보장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가단원들은 “의회 방청이 사실상 본회의에만 제한돼 있다”며 “상임위 심의 현장에 시민이 직접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의정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상임위 방청석 마련과 시민 방청권 보장을 위해 언론사협회가 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평가단원은 “의원들이 시민평가단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제대로 된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이 시민의 시선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민평가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의정 감시와 평가가 파주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언론사협회는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제4회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시민 제안을 반영해 평가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상식은 오는 1월 23일 오전 11시 파주시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언론사협회 공동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