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지난주 주말 심학산에 올랐다.

심학산 정상 전망대에서 보면 파주전경, 저 멀리 김포는 물론 북한 장단반도까지 볼 수 있다. 넓은 평야와 나지막한 야산, 그리고 풍부한 수량의 한강과, 굽이굽이 공릉천이 함께 어우러진 파주는 참 복 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하로 대한민국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땅이 그동안 접경지역이니, 군사보호구역이니 하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정상에서 한 바퀴 돌아보니 커다란 타워 크레인이 솟은 곳이 보였다. 파주 신도시 공사가 한창이다. 이미 지어진 교하신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운정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빈터다. 지금처럼 떨어진 아파트군은 누가 보더라도 이질적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이 두 아파트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신도시라 할 수 있다.

이 기형적 파주신도시로 인해 많은 파주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다른 곳에 농사를 지으려고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한 선량한 농민들은 요즘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 더욱 고통이 클 것이다.

누가 이곳에 신도시를 만들라고 했는가. 모두 정치를 잘못한, 정책을 잘못 추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다.

파주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다. 시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심지어 삭발까지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풀리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집값은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이 겪은 부동산 장기불황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아니 앞으로 겪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곳 말고도 고양시와 파주 봉일천 등 파주 인근에는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설상가상 내년이면 충남 연기*공주에 짓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완공돼 공무원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아직 민간 아파트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공공청사는 대부분 공사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곳으로 옮겨갈 과천 제2청사는 서서히 이사준비를 하면서 과천 부동산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과천은 정부2청사가 있어 강남 부럽지 않은 도시기반 시설과 부동산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2청사가 떠나고 나면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과천시는 급속히 몰락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파주에도 직접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종시가 만들어져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서울의 북쪽에 있는 파주를 개발하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하소연하고 삭발하더라도 빚에 허덕거리는 LH가 분양도 불확실할 운정3지구 개발에 나설까. 지금 여러 환경을 검토해 보면 파주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얼마 전 나이 많은 LH 사장이 “나이도 새파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을 포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험한 소리를 하며 협박했다”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달려가 애원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떠했는가. 파주시의 정치대표는 이런 점을 간과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본지는 파주의 장래에 대한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해야 했다.

이젠 운정3지구 문제는 단식하고 삭발하는 감정적 대응에서 현실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파주시도, 파주의 위정자들도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파주시와 파주의 위정자들은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다”는 정치적 수사로 미봉해서도 안된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차선책이라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파주를 위한다며 목소리만 높이는 파주 위정자들의 마지막 책무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