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난에서 잊어선 안될 것

한 달 넘게 파주가 온통 구제역으로 신음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혹독한 고생과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인간을 위협하는 재난수준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경기도까지 전염되고 있다. 파주의 구제역 피해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18개 시*군중 가장 크다고 한다.

이미 파주 가축농가에서 사육중인 전체 17만여 마리 가축 가운데 13만여 마리, 80%가 넘는 가축을 매몰 처분됐다. 앞으로 전체 가축의 90%까지 매몰처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돼지는 사육두수의 90% 가량이 매몰 처분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사실상 파주의 축산기반이 붕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파주축산 농가 780곳, 1천500-2천명의 축산인이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파평, 적성 등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지역은 축산업이 주력 경제기반이다.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이곳에 설상가상, 가장 유력한 소득원인 축산마저 붕괴해 버렸으니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 뻔하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1조9천억 원이 넘어섰으며 파주시 손실액만 무려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조 원대에 가까운 피해액도 엄청나지만 파주시 손실 1천억 원도 너무 뼈아픈 규모다. 2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날라 갔으며, 게다가 매몰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피해농가 보상 등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대목이 있겠지만 방역과 사후관리 등 파주시 차원에서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이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파주시로서도 큰 타격이고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각종 복지 정책의 축소나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서민과 파주시 경제 피폐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구제역 파문을 놓고 여러 얘기도 많다. 워낙 엄청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최초 신고시점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방역당국이 늦장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축산 및 방역당국은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진상을 규명해 사법처리 해야 할 사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집권당의 한 고위인사가 한 말이다.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이 인사는 ‘농림부 구제역 관련 부서에 구제역 전문가가 없다, 장관이 인사를 잘못했다, 현 장관은 친박(親朴) 라인이라 대통령이 뭐라 호통도 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필자도 이 말을 한 인사를 잘 안다. 이 인사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이 인사의 말을 들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축산 농가는 일손을 놓고, 가축들은 생매장되는 판에, 정작 윗사람들은 편안한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정략적 논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 구제역을 놓고 갖가지 음모설이 나도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 돼지 가축의 75%를 매몰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상 축산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반듯한 기초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하고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완벽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