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점정의 말로(末路)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다. 화룡점정이란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리면서 용 그림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바로 이명박 정권 실정의 화룡점정격이다. 이 정부는 숱한 반민주 행보와 기본권 훼손, 친(親)재벌 반(反)서민 정책을 펴 서민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반통일적 대북관계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물론 일개 9급비서가, 그것도 월급 200만원에 불과한 비서가 무슨 돈으로, 또 누구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고, 또 그 배후가 있다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선거관리를 무력화시키는 중범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것은 과거 3.15 부정선거의 현대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이 공격을 시도한 인물이 소속된 정당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가 사퇴하고, 관련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인가를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한미 FTA날치기 통과로 기세등등했던 집권여당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권력이란 일시적이고, 붕괴도 순간이다. 이는 지난번 본란에서 예언했듯이 1996년 12월 YS 임기말 시절 노동법 파문을 보는 듯하다. 불행한 일이다..

지난 몇 년간 본란은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거기에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으로 부르는 표현의 자유문제와, 촛불시위로 일컬어지는 집회의 자유와 이를 억압하기 위한 물대포로 상징되는 공권력이 그것이다. 또 해직기자가 양산되는 언론의 자유 훼손 문제, 관치경제 등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움직임이 그 대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 냉전적 통일관은 파주를 거의 막장으로 몰아넣었다. 정밀 타켓 운운하고, 실제 남북이 포탄을 쏘는 상황에서 파주는 황폐한 50년대 접경지로 전락했다. 허물던 대전차 방벽을 보수하고, 참호를 다시 파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활기찬 통일시대 도시에서 칙칙한 군사, 안보도시로 회귀한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 만능을 외치던 그들은 가장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문제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 자신의 몸뚱이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냉철하게 알고 있다. 최근 일련의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유권자로서 그 실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의 비참한 지금 상황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누가 누굴 탓할 수도 없다. 파주에서 소위 정치인, 무슨 말단 감투를 쓰고 토호라고 운운하는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은 곧 있을 파주시민의 현명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