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겨울과 1996년 겨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 단독, 그것도 비공개 처리를 시도했다.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협정은 발효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 우리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는 이미 정부는 물론, 여러 기관이나 정당에서 각각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전망은 극단적 찬성에서 극단적 비관으로 엇갈리고 있어 일반 국민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한미 FTA협정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날치기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여당의원 상당수가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이런 사안을, 본회의 직권상정에 여당 상임위원장은 사퇴까지 하는 사안을, 어떤 여당 의원은 단식하며 단독통과를 반대하는 사안을 굳이 날치기를 하면서까지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1996년 12월 국회노동법 파문이 떠올랐다. 임기를 1년여 남은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높인 이른바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야당과 노조, 시민의 반발이 극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을 가진 YS는 이 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여당인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도 반대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시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으로 이 법에 반대했다. 당시 끝까지 이 법에 반대한 의원이 아마 홍 대표와 김문수 현 경기지사로 기억된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하자 당은 이들에게 최후통첩으로 ‘탈당’을 요구했다. 결국 반대하던 초선의원은 1996년 12월 새벽, 일사불란한 날치기에 참여하고 말았다. 당시 필자는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국회의원을 새벽에 동원,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YS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 임기에 레임덕이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두 달도 안돼 YS는 아들 김현철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아들은 구속됐다. 그리고 YS는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을 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내 임기에 레임덕이 없다’던 YS는 결국 심각한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선거운동원이 현직 대통령을 인형으로 만들어 몽둥이로 패는 초유의 패륜사태가 벌어졌고,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수모를 당했다. 결국 YS는 탈당했고, 집권 신한국당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안 통과를 보면서 15년 전 정치상황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지금은 막강한 것 같지만 민심을 거스른 권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력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막강한 기관과 우호적 언론이 있지만 국민의 힘보다 더 큰 권력은 없다.

민심은 투표로 권력을 심판한다. 최근 여러 가지 투표결과가 그 민심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다. 그 민심을 읽는 것이 정치인, 지도자의 기본적 자질이다. 우리 파주 유권자도 바로 4-5개월 후 그 민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1년 후 더 큰 민심의 위력을 발휘할 대통령 선거가 있다.

우리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지혜가 바로 역사에 있기 때문이다. 불과 15년 전의 역사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