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파주시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감안한 조치로 어떤 형태로든 분구는 이뤄질 전망이다.

파주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늘어난다는 것은 파주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파주시 인구가 38만명을 넘어섰고, 또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가 많아 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파주에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따지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파주의 영향력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의원의 숫자가 능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주의 정치적 이득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호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각종 법안과 예산, 그리고 파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파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 한 사람 보다 두 사람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무능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똑똑한 국회의원 한사람을 뽑느니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당백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두 명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파주의 정치적 이득 200배를 얻는 것이다. 이 결정은 유권자인 파주시민의 의무임은 물론이다.

이것이 파주시 분구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분구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파주 정체성의 분열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분구하느냐에 따라 파주의 통일된 정체성도 분열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교하와 운정 신도시만 별도 선거구로 획정한다면 파주는 신도시 아파트 지역과, 미개발 지역이라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지역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각각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달라진다.

결국 파주의 정체성은 양분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하는 파주시의 행정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파주에서 양분된 지역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파주의 서남지역과 동북지역은 극심한 개발차이로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각각 다르게 뽑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파주갑, 파주을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분할은 지역 정치지망생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벌써부터 지역구 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정치지망생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못해 감정싸움까지 한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유*불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파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기기 때문이다.

파주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은 축복이면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파주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은 파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것 이외의 어떤 개인적인 사감도 작용해선 안된다. 파주시민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