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앞선 지역구 정치인 없다

흔히 국익에 앞선 여야는 없다고 한다. 특히 정파를 초월하고 지역문제도 아닌 외교나 안보문제에는 여야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여야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민족적 자존심이나, 역사적 교훈, 국민 공통의 감정을 무시한 외교정책을 펴선 안 된다. 그것은 그를 뽑아준 국민에 대한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근 한*일간 외교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과 징용자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 측 책임보다 일본 아베정권 이후 급격히 우경화 한 일본의 책임이 더 컸다.

설상가상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무역보복을 단행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런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한미일 군사결속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는 이 조치는 후유증이 클 것이 분명하다. 민족 자존심이라는 최소한의 국익을 거스르는 정치는 없기 때문이다. 국익에 앞선 여야가 없다는 금언처럼, 지역에 앞선 지역 정치인도 없다.

이 말은 지역에서 뽑힌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역의 이익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지역을 거부하는 지역의원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에서 파주시 도의원이 파주시 관련 국비와 도비 수천억 원을 삭감해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파주시 관련 총 928개 사업, 9천183억 원 가운데 국*도비 6천519억 원을 삭감했다. 여기에는 청년 기본소득 36억여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여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여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여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여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9억여 원 등 소외계층과 민생과 밀접한 예산이 많았다 한다.

다행히 이는 본회의에서 확인돼 삭감된 예산을 살아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파주시 예산을 삭감한 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의 민주당 소속 시장에 대한 불만, 혹은 ‘민주당 시장 길들이기 였다’는 뒷말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파주에서 선출된 도의원의 본문을 망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치적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안에서 파주시의회에서 다툴 일이다.

시장에게 불만이 있다고 도비나 국비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파주를 배신하는 반(反)지역적 행위로 지탄 받아야 한다. 이는 파주에서 선출된 도의원이라는 스스로의 존재를 거부하는 행위다.해당 행위를 한 도의원은 파주시민에게 깊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반지역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아야 한다. 해당 도의원은 “도 예산과 파주시 새해 예산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다른 시*군은 도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협조하지만 파주시는 그런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결국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다. 파주시장도 사태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정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 우리가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심지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감투를 나누고 각자의 정파성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다. 파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공무원,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선출직 공무원은 그 본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