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선제적 조치를 환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후보가 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업무능력이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든다"고 표현했다. 중앙정부가 몸통이라면 성남시나 경기도는 꼬리였던 것을 빗댄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정이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이번에 파주시가 한 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파주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전 세대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월 3일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예산 442억 원을 편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2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파격적 결정이다. 게다가 당장 폭등한 난방비를 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결정이 돋보였다. 지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도 적절한 조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시켜 직접 설명을 들었다.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의회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선별적 지급을 하자는 안을 거두고 보편적으로 전 세대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이런 조치에 중앙정부는 곤란해졌다. 인구 50만에 불과하고 재정력이 그리 좋지도 않는 파주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 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정부로서도 고민이다.

기재부장관은 "난방 연료비를 올리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생각했다면, 가스요금을 그리 대폭 올리면 안 된다. 전기요금과 서민연료인 등유와 경유가격을 올려선 안됐다. 그것은 정부 재정으로 완충역할을 했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파주시 꼬리가 중앙정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중앙정부도 잘못한 정책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시정하면 된다.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요금도 곧 올릴 예정이라 한다. 지하철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보완해 주면 된다. 힘들어 하는 국민을 돕자는 것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이 다를 이유가 없다.

본란에서 강조했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위한 복지는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파주시의 신속한 조치도 잘했지만 신속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파주시의회도 훌륭했다.

이성철 의장은 “집행부는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바로 이것이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이다.

모처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복지활동이 돋보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 생각 없이 연료비와 전기료, 기름 값, 교통비 등 공공요금을 마구 올린 중앙정부의 '무지함'에 비교해 잘한 것이다. 이번에 파주시가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기를 한 좋은 선례였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