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1년 “그래 행복하시나?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불과 0.73%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1년이면 나름 평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나름 신뢰하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해 국민에게 선보였고, 지난 정기국회를 통해 독자적 예산으로 국민에게 달라진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여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많고, 설사 국회의 견제를 받아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지금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1년 간 여야의 정치는 사라졌다.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한 번도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는다. 야당의 원내 의석이 여당보다 월등히 많은 여소야대라면 대통령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야당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화보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만 난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로 먹고 사는 여당 당직자들은 대화 창구를 열어놔야 하는데, 오히려 한 술 더 뜬다. 여의도정치는 전멸이다. 역대 이런 정치 상황이 있었을까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신 여당 당내 정치만 활발하다. 현직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민주화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지만, 최근 어느 당도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리더십이고, 민주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여당을 보면 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외교 통일정책도 마음대로다. 이전 정부의 활발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이 정부 들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냉각의 정도가 아니라 위태로울 정도다. 한반도 상공에는 최첨단 전략자산이 날고, 북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향해 나른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등을 지면서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밥줄인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심각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집요하게 일본과 군사동맹을 요구하고, 우리는 역사문제를 들어 거부했다. 일본은 무역보복으로 나섰고,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의 입맛대로 풀기로 했다.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고자세다.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미국과 일본과 안보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강변한다.다 좋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느냐다. 필자는 요즘 이렇게 묻고 싶다.

“파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 즐거우셨습니까? 사는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면 다행이다. 작금의 고물가*고금리 경제상황에서 즐거웠다면 정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전기*가스*난방*교통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여유가 있다면 마음 편한 사람이다. 원자재 값이 폭등한 반면 수출이 안돼 지난해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나 나는 상황에서, 예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취업시장에서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가이다.

보통 사람들은 지난해 무역적자 480억 달러는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59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것을 모른다. 이는 올해에도 이어져 올 1월 경상수지는 45억2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래 최대라는 사실도 잊는다. 세계 여러 나라는 그래도 약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

비단 경제문제 뿐 아니다. 정치문제도, 국제문제도, 통일문제도 모두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무척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3월 10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3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늘어난 58%다.

윤석열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1년 간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항상 높았다.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국민이 반대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치 ‘국정운영은 정권을 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새 정부 1년을 평가하기에 앞서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찌됐든 우리 서민들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목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파주시민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前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