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의 시대… 체온을 나눠야

봉서산에서 바라 본 일출<독자 제공>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해라 합니다. 역학상 ‘습’ 즉 ‘불만이 많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라고도 합니다. 굳이 새해부터라 말하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2023년은 매우 춥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마 남이 도와주지 않는 ‘각자도생’ 즉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살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안전, 안보위기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남북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측은 선제타격을 공약했고, 유사시 원점 및 지휘부 타격을 말합니다. 급기야 북측은 남측을 ‘과녁’으로, 남측은 북측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남측이 ‘국방백서’에 북이 주적임을 삭제하고, 북측은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를 삭제한 것에 비하면 거꾸로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북측은 가공할 사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선보이더니 우리 영공에 무인비행기까지 날렸습니다. 남측은 한미일 합동훈련에서 미국 최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급기야 우리 군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쏘자, 다음날 북측은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파주는 임진강 곤돌라가 멈추는 등 관광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제 파주만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안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쟁은 각자도생은커녕 함께 전멸입니다. 보수정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국내 정치는 실종돼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화합과 전진은 없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사정작업과 극한 대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걷돌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오직 권력을 위한 정략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걱정입니다.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대출금리도 역시 치솟는 상황에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집니다. 부동산 폭락으로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수출이 줄면서 벌써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솥아 질 공기업 회사채는 민간기업 자금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당장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젊은이 취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고용이 올해 8분의 1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자산 폭락은 이미 2008년 경제위기를 넘어 1997년 외환위기 상황으로 달려갑니다. 부도에 직면하는 한계기업,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계가구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평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기, 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있는 사람의 세금을 줄여주지 못해 안달하는 느낌입니다.

곧 닥칠 한계기업, 한계가구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세금을 줄여 곳간을 비우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매우 춥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남아야 합니다. 정부가 외면하더라도 잘못을 깨달아 정책을 바꿀 때까지 각자도생의 각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파주시라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작지만 온기가 살아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 정부가 소홀해도 지방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3년에는 파주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민 그리고 ‘파주저널’ 애독자 여러분, 2023년 각자도생의 각오를 다지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