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가위... 우리가 하는 ‘짓’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조8천여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이른바 강대국뿐이다. 게다가 인구가 5천여만 명에 불과한 우리가 수억 인구를 가진 나라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대단한 경제력이다.

정부 씀씀이도 부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예산은 400조로 세계 11위권이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4000조) 중국(3100조) 프랑스(1200조) 영국(1200조) 등이 있을 뿐 러시아는 우리 정부보다 적은 314조에 불과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캐나다(280조) 호주(390조)도 우리보다 적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공공부문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GDP대비 무려 271%의 빚을 지고 있다.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도 빚이 71%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2.9%에 불과하다. 현금도 많은 부자이면서도 빚이 없는 알짜 부자라는 얘기다.

6.25전쟁 이후 전쟁 잔해만 남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것은 국민 모두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달러를 벌기위해 중동 사막에서 독일 탄광과 병원까지 달려간 우리 형님과 누님의 노력,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이어지는 수출 일꾼들의 근면함, 당연히 누려야 했던 권리를 유보한 노동자의 헌신, 하나라도 더 신기술과 신학문을 배우려던 학생들의 향학열 등등이 이뤄진 결과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가난하다. 우리 노인 빈곤비율 4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2위 미국 23.1%의 거의 2배)이다. 경제적 양극화 비율 역시 압도적 세계 1위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은 빚더미에 허덕거리고 있다. 우리의 GDP대비 가계부채는 107%로 세계 1위다.(2021년 기준), 2위 홍콩 92.4%, 태국 90.2%, 말레이시아 73.6%, 일본 66.9%, 중국 61.6%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우리는 매일 2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자살률 OECD국가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2020년 기준) 젊은이가 아이를 낳지 않는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1위의 최저 출산국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유엔의 한 부속기관이 조사한 ‘세계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는 146개국 중 59위에 불과하다. 상위권을 차지한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다. 행복한 나라의 기준은 GDP, 기대수명, 사회적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지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부자나라이고, 정부 씀씀이도 세계 11위권의 부자이지만 개인은 빚에 찌들어 자살자가 속출하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살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나라는 북유럽권이다. 행복한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서로를 돕는 나라이다. 즉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관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정의롭게 배분하는 청렴한 정부가 행복한 사회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639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재벌의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낮추고 비싼 집에 부과했던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고 과거 몇 년간 실행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노인들의 공공일자리를 대폭 축소했다. 지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노인, 공원에서 휴지를 줍는 노인 등의 일자리다. 75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이 일자리는 한 달 30시간 일해 27만원을 받는다. 이 일자리도 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달 차례가 오지 않는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27만원은 큰돈이다.

그런데도 부자 정부는 이 노인 일자리를 대폭 삭감했다. 부자 정부는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 일자리는 줄이고 있는 것이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우리가 얼마나 더 처참해지길 바라는 것일까.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지,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추석 한가위는 풍족함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자의 곳간을 비워 가난한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다. 추석날 달을 보며 하는 강강수월래는 손에 손을 잡는 것이다. 가난한 손도, 거친 손도 기꺼이 마주 잡는 것이다. 2022년 추석을 맞으며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