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하게 민심을 읽어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석 달도 안돼 여론조사 지지율이 24%로 추락했다. 이 정도는 거의 임기 말 혹은 탄핵 직전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대선 지지율의 절반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의미다. 물론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읽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또 민심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으로 향후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기초반 지지율 폭락은 좀처럼 전례가 없다. 과거 지지율 폭락은 광우병 사태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굵직한 사안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지만 그런 사안 없이 이렇게 꾸준하면서도 급속히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런 지지율이 계속되는 한 정부가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런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야당의 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 야당은 대표경선 문제에 매달려 실제 해야 할 대여 견제를 못하고 있다. 현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엉뚱하고 한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23%, ‘경험*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가 10%, ‘독단적*일방적이다’가 8% 등으로 상위 요인을 차지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 인사문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요직에 검찰 후배나 오랜 친구를 임명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인도 거론된다. 학문과 학교를 다루는 주요 장관에 상습 논문표절 교수를 임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느냐, 오히려 과거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임명된 것 봤냐”고 강변한다.

이 모습에서 국민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아무런 논의나 준비 없이 덜컥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극렬한 비난에 부딪치자 12개월 나눠 추진한다고 물러섰다. ‘교육개혁이 무슨 카드할부인가’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철회하려는 대목을 보면서 국민은 경험과 자질 부족을 확인한다.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관저를 새로 짓는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오락가락, 공사업자는 공개하지도 않고 짬짜미로 한다. 도대체 70년대도 그러지 않았을 법한 밀실행정이 이뤄진다. 또 대통령의 후배인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국민들이 부정평가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젠 골수 지지자조차 외면하고 절망한 것이다.

게다가 물가는 폭등하고, 고금리로 영끌해 집을 산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는 판에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지지율이 높게 나올 리가 없다. 환율은 1300원이 넘어 수출기업과 유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외화가 빠져 나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한가하게 이러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을 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함에서 약간 수그러든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행보이다. 과거 지지율 하락이란 위기에 몰린 권력자는 국면전환을 시도하다 무리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정홍원 총리, 황교안 법무, 곽상도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을 권력주변에 포진시켰지만 모두 무기력했다. 박근혜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전격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을 기용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이석기 내란음모 발표를 통한 공안몰이로 정국을 반전시켰다. 이후 공안몰이를 통한 정당 해산 등 극도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탄핵되고, 사법처리까지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9년 전에 벌어진 우리 정치사이다. 윤 정부는 시작부터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론하고, 16명을 살해한 탈북인 강제 북송 사건을 다시 들춰냈다. 이른바 북풍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최근 법원도 판매를 승인한 김일성 회고록 연구 학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들이 우려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향곡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북풍은 과거 한 번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지율 반등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진솔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겸손하게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다.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다.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지적한 자질부족과 무능한 인물을 정리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엉뚱한 무리수를 두다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