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은 리더십 시험대이다

늦여름 장마가 보통이 아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17일 현재) 이번 폭우로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 등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등에 집중됐다.

파주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파주에만 누적 강수량이 평균 222㎜, 조리읍에는 최대 254㎜로 집계됐다고 한다. 폭우로 파주시 도심 곳곳에 도로와 가옥, 상가가 침수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으며, 운정3동 출장민원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

사실 파주의 두 도심인 금촌과 문산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움푹 파인 지형의 금촌 구도심은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임진강*한강과 맞닿아 워낙 저지대였던 문산 역시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침수대책 덕분에 호우 피해를 이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중부지방 폭우에서 경기 남부에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자 동네인 성남시는 폭우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할 정도다. 재정이 넉넉한 성남시가 이런 ‘꾀병’을 부리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들 지역이 피해가 많았던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사태 피해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수해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탐욕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탐욕도 한 몫 한다. 앞서 성남시의 경우처럼 피해를 당한 곳은 대부분 무리하게 산을 깎고, 건축허가가 나지 말아야 할 계곡에 집을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과 자치단체의 무리한 욕심이 만든 결과다. 즉 성남시 피해는 근시안적 난개발이 가져온 인재였던 것이다.

수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재난 분야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은 높은 곳으로 번진다.’는 말이 있다. 수해는 가난한 사람, 화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의 피해가 크다는 말이다. 이번 폭우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반지하 셋방에서 숨진 세 가족의 예로 보듯이 수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수해와 같은 재난사태를 통해 정치인은 리더십을 검증받는 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앙정부의 수해 대처 문제를 놓고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다.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근했고, 이튿날 주변이 침수돼 출근도 못하고 사저에 묶여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 대통령이 일가족 세 명이 숨진 반지하 방을 창문 아래 지켜보는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공감 능력 부족’은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으로 끌어 내렸다.

폭발이나 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달리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는 일기예보의 발달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은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 문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때 리더십의 부재가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됐던 점도 이 때문이다.

이번 폭우가 시장 교체기에 내렸지만 나름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기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시장도 월롱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돌며 복구를 독려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이 정도 선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투자한 재난대책과 파주시의 행정력,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협조 덕분일 것이다.

수해는 일반 재난과 달리 후유증이 긴 재난이다. 집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살 곳을 마련해야 하고,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는 다시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수해는 일단 응급복구 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의 돌봄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력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