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쓰라린 기억

2014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4자성어는 ‘지록위마’였다. ‘지록위마’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숨지자 환관 조고라는 인물이 황제의 유서를 조작해 어리고 어리석은 자식을 황제로 옹립했다. 어설픈 황제를 세우고 뒤에서 전횡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조고도 반란이 두려웠다. 그래서 반란할 신하를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시험했다. 나중에 황제 주변에는 사슴을 가리켜 모두 말이라 대답하는 사람만 있었다.

그래서 ‘지록위마’란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2014년 당시 ‘교수신문’이 ‘지록위마를 4자성어로 꼽은 것은 “세월호 참사, 정윤회의 국정 개입 사건을 등을 보면 정부가 온갖 거짓말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고는 ‘지록위마’란 거짓으로 정권을 이었지만 불과 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국 대학교수들이 ‘지록위마’를 올해의 4자성어로 선정한지 3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어 구속되는 혁명을 맞았다. 2000년 넘은 중국역사의 준엄한 교훈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거짓의 한계이다. 그것도 권력의 거짓에 대한 대가는 매섭다는 교훈이다. 어떤 권력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만이다. ‘나라님도 없을 때 욕할 수 있다는데 뭐’라고 시원하게 사과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쉽게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변명에 억지 해명이 이어지고, 음성 전문가까지 동원해 전 국민을 듣기평가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야당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다시 항의공문은 문서의 기본양식도 갖추지 못한 수준미달 공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사태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거짓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다 다른 의혹을 부르고, 이를 다시 부인하려다보면 다시 꼬이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 사실을 보도한 140개 언론사를 상대로, 대부분 언론단체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급기야 국회의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역대 정치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앞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뿐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언론과 거대 야당과 싸우려 들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와 비슷하다. 지금 정부와 권력자 주변에는 환관 고호처럼 ‘지록위마’를 시험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국민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대처를 잘못한다는 응답이 75%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안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최하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더욱이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에) 신음하는 서민들 원망이 가득하다. 없는 사람들이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버티는 수출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줄고 있고, 한반도 긴장 상황은 고조되고 있다.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처하자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동영상 반복듣기’ 논쟁이나 할 때인가.

정부 여당에 조언한다. 권력 주변에 환관 조고와 같은 사람을 모두 정리하라. 사실 대통령 주변의 문제는 임기 초부터 계속 문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속적 개편을 말하면서 비서관급만 추려내는 말 그대로 ‘잔챙이 솎아내기’만 했다. 권력자는 말단만 교체하면 해결될 문제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큰 오산이다.

지금 양상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비서관이 아닌 수석, 아니 비서실장까지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더 이상 ‘말이 옵니다’고 합창하는 지록위마 무리들을 주변에 둬선 안 된다. 그 자리는 쓴 소리, 조언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소신과 신념까지도 바꿔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대통령 체면도 필요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