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메가 서울 논란

요즘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놓고 말이 많다. 처음 정치권인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오더니 김포시장이 서울시장에 달려가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이어 하남시도 서울로 편입을 요청하더니 요즘에는 고양시에도 서울 편입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울시 주변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서울편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장은 ‘장기적 검토사항’이라는 등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서울시민은 이를 탐탁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느닷없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리 정치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과거 지방행정개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는 물론, 주민투표에서 부정적 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지도 않는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십 수 년 논의되고 추진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래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과도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방도시 육성이라는 명분과 실제도 있었지만 서울 메가시티는 그런 명분조차 없다.

이렇게 동서로 길게 비균형적으로 서울을 늘여놓은 것이 도시계획상 올바른 것인지, 수도가 접경지와 접하고 있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적절한지, 특히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메가 서울 정책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여당이 이런 ‘소모적’이고 ‘무원칙한’ 논란을 시작한 것도 문제다. 아무리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치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공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일 것이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실제적 검토나 의견수렴도 없이 중요정책을 불쑥 들이미는 것은 지난번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됐던 6세 취학이나, 69시간 노동 등의 전철이 아닐까 우려한다.

지방행정개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가 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광역자치-기초자치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 문제다. 이는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낭비적 요인이다. 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민선 기초자치단체(구청)를 또 구성하는 것은 광역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청 폐지 역시 지방행정개편에 주요 과제였다.

이렇듯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를테면 광역 도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특정시’로 재편해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특정시)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연구되고 논의된 지 십 수 년이 넘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장 캐비넷에 묶여 있다.

우리는 인근 고양시까지 서울편입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성사 가능성보다 모든 것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편의와 장기적인 국가운영에 중요한 만큼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구되고, 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불쑥 들이미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