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는 민생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치는 계속 실종된 상태다. 정치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인내하고 침묵하던 국민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신호다. 정치실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크냐를 따질 수 없지만, 언제나 책임은 주도권을 쥔 정부 여당이 클 수밖에 없다.  

엊그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이 발의되고,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됐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안이 가결됐다. 사실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상적 정부라면 내각이 총사퇴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그것을 대변한다. 아무리 범죄혐의가 있어도 그리 공개적으로 수사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과 야당대표를 구속하려 한 것이 정치실종의 근본 원인이다.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여야 영수회담을 갖지 않고,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 여당은 ‘법대로’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55-60%에 이르는 부정적 여론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국민 통합보다, 국민 갈라치기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명하는 장관이나 고위직은 극우 유튜버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태반이다.

이러한 국정운영 행보와 인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절반 이상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20-30%에 이르는 무응답층 역시 부정적 의견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민심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야당대표를 기소한 것이 그 반증이다. 이것은 계속 야당과 대결국면으로 가겠다는 의지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야당의 정치대결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부 여당의 정치 실종에 국민이 직접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나라는 수출 감소와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국민은 채용 감소에 의한 고실업, 전쟁과 유류,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한 은행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인은 귀를 막고 있는가.

정기국회는 바로 예산 국회다. 많은 민생관계 예산을 다루는 정치의 장이다. 힘든 국민을 예산으로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예산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정부는 예산에 관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비록 여소야대지만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치는 용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다. 다선의원이 즐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정치 신참 용산에 끌려 다니는 정치를 할 것인가.

결국 해법은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감정과 아집, 정치보복을 버리고 민생의 바다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그 점을 눈에 불을 켜며 지켜보고 있다. 파주시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파주시도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율곡문화제에서 ‘내년 전체 시 예산 가운데 국비 등 2,000먹 원 규모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축 재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지역화폐 할인 등 지역경제 회생,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