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정책에 정파는 없다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파주시는 지난 8일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주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난번 기름 값 폭등에 따른 난방비 지원 조례에 이어 파주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고엽제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강력 제초제로 월남전과 1960년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대량 살포됐다. 월남전 참전용사가 나이가 들며 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드러나면서 치료를 지원하는 관련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 제정 당시 군인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으며 법 제정을 압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고엽제는 월남전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비무장지대에도 대량 살포됐다. 따라서 한국군인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도 월남전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한국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 피해자가 또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 마을에 있던 민간인들이다. 그러나 관련법은 보완되지 않아 대성동 마을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먼 길이었다.

파주시가 발표한 대성동 마을 민간인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인 51명이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57년 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안고 살았다.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들은 오는 10월부터 피해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관련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원 수준이 확정된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 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사실, 고엽제 피해자 보상은 고엽제전우회 등 군인단체 등 보수세력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파주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5월 대성동 마을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정치, 언론, 법조계 등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다.

중앙정부도 아직 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시장이 있는 파주시와 양 당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의회가 흔쾌히 조례제정에 합의하고 시행키로 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인근 접경지역인 연천, 철원, 화천, 영구, 인제, 고성, 강화군과 김포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주시의 조례제정이 현행 고엽제법의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 환자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민간인 피해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