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독재자의 면죄부 비용이라니
 
김옥분(수지김)씨를 살해, 은폐한 조작에 가담한 국가는 유족에게 4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도중 사망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에게 18억4천여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밖에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주명씨에게 국가는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것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의 공통점은 과거 독재시대 정권연장 혹은 부정축재를 위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가두거나 살해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현재 이렇게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범죄는 100건이 넘는다. 하나같이 엄청난 배상이 불가피한 사건이다.

지난 11월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입법·사법·행정부처가 망라돼 과거의 잘못된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을 재규명하고 유족에게 보상·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다. 진실화해위는 5·16쿠데타 이후 민족일보사건을 조작해 신문사 조용수 사장을 사형에 처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쿠데타 세력이 혁명검찰부를 만들어 사람을 마구 잡아 가두고 혁명재판소라는 단죄기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형을 선고해 사람을 죽인 행위 모두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신문사 사장을 사형에 처한 우리나라 최대의 언론필화 사건이다. 그 혹독한 일제시대에도 신문을 만들다 사형 당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통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해 조용수 유족에게도 수십억원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잘나가는 불과 31세의 사장을 죽이고 잘나가는 신문사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시절에 지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배상금은 국가 예산,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과거 독재자가 지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죄 값을 지금 내가 낸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자의 자녀는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앞서 국가에서 배상하는 범죄의 경우 최고 책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특히 이번에 진실화해위가 결정한 민족일보 사건의 경우 세계 언론·문화단체의 구명운동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다. 실행한 사람은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문화방송 주식의 30%, 부산일보 주식의 100%, 서울 도심의 수백평 땅, 영남대학교, 어린이 대공원 근처 육영재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자식이 나눠 갖고 있다. 30%의 문화방송 주식만 해도 수천억원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들은 모두 개인소유가 아닌 재단소유라고 변명하지만 주식회사를 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자식들이 가진 학교재단이나 장학재단, 육영재단 모두 상속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제 불법으로 재산증식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재산은 극빈한 가정 출신의 박정희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아니면 18년동안 대통령 월급을 착실히 모아 마련한 것도 아닐 것이다. 결국 요즘 드러나지만 이들 재산은 부정축재 혹은 강탈의 산물임이다.

그런 부정축재의 산물이라면 마땅히 환수해 위 사건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 과거 부정으로 얻은 재물은 과거 죄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지금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한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도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아니 정부가 몰수하기 전에 자식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은 과거의 죄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자식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자식이라면 그럴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과거 독재자의 면죄부를 주는 비용으로 쓰여선 안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뉴스메이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