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국력 낭비다
 
정초부터 개헌 문제가 나라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파문이 계속될 것이다. 청와대는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치권과 언론, 공무원을 설득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임제 개헌은 옳지도 않고 성사 가능성도 없는 국력 낭비라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본란을 통해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단임제가 오히려 우리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중임제 개헌론자는 지금 단임제가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해치며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을 가져오는 폐단을 든다. 하지만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 모두 임기가 있는 선출직에게 레임덕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 4년 중임제인 미국의 경우 2차 임기년도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연임에 성공한 부시 미대통령의 경우 2006년 총선에서 패하자 국무장관 등을 경질해야 하는 등 급격히 레임덕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2년여 레임덕 기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임기말 1년 정도를 남겨두고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구속,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부터 아들, 측근이 구속되는 등 국정 난맥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임제를 하면 국정난맥 기간은 오히려 2년으로 늘어난다. 결국 4년 중임제는 대통령선거만 자주하고 국정난맥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폐해만 커진다.

또 단임제 대통령제는 그나마 여러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의 망명, 쿠데타로 인한 하야, 암살, 군사정변으로 인한 하야, 구속 등 제대로 된 전직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후진국이라는 얘기와 같다. 그나마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다. 전직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야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을 보다 많이 배출하는 단임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더 맞다고 본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노 대통령은 개헌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권한을 발동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 기간을 거쳐 2,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개헌안은 국민투표는 커녕 국회통과마저 어렵다. 이미 야당은 개헌제안을 설명하는 청와대 식사자리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결국 개헌은 어려울 것이고 청와대발 정치적 혼란만 야기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모를리 없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개헌문제는 공론화 시킨다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개헌 논의는 쓸데 없은 일이고 국력 낭비다. 지금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남북문제 등 개헌보다 시급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일이 더 많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