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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생각하며 읽는 시론/주객이 전도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
2009-09-21 오전 7:22: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주객이 전도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
요즘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이 국정운영의 주요 화두라고 언급하고 행정안전부가 통합하는 자치단체는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한 이후다. 전국적으로 40여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모르긴 해도 파주시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행정구역체계는 여러모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혹은 일제시대 이뤄진 지금의 행정구역 계층은 통신과 교통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뤄진 3단계 계층구조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재점검해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러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우려할 대목이 있다. 바로 누구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냐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바로 행정의 효율과 국민의 편의가 절충돼야 한다. 지방자치는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중앙집권적 체계에 비하면 대단히 낭비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 제도다. 따라서 너무 효율을 중시하면 지방자치의 본뜻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효율을 살리며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는 절충이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살린다며 기초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분위기다. 지금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은 인구가 1백만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대규모 기초자치단체다. 사실 광역자치단체로 가도 손색이 없는 인구규모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는 별로 없다. 이렇게 규모가 큰 기초 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장인 나라는 없다. 또 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역시 허구다. 자치단체가 기업도 아닌데 왜 외형 경쟁을 해야 하나. 이것 역시 천박한 CEO식 리더십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무엇보다 주민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이 훨씬 넘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도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이 없다면, 또 기초자치단체에 걸맞는 행정자치와 이를 견제할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자치단체를 통폐합해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작을수록 더 주민참여가 용이하다. 주민자치는 규모가 작을수록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더라도 경기도정보다 파주시정, 더 좁혀 읍·면·동의 시책이 더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행정이다. 스위스는 2천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너무 우후죽순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월초 통합건의지역 여론조사, 10월 중순 지방의회 의견 청취, 12월초 주민투표 실시 등 초고속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시의 명칭은 물론, 통합 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를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는 그대로 둘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만 통합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에 이어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서도 같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매우 필요해 보이는 시,군 하나 통합하는데도 15년씩 걸려도 안되는 데 시·도를 통폐합하는 작업이 쉬울리 없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장기적이고 또 차분하게 진행해야지 무슨 단거리 경주하듯 해치울 일이 아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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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7: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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