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긴장이 낳은 人災

지난 6일 새벽, 파주 옆인 연천군에서 임진강 수위가 늘어나면서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피서 중이던 일가족 등 6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임진강물이 3미터나 불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맑은 날 벼락도 유분수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임진강 임진교 수위가 2.3ｍ가량을 유지하던 것이 이날 새벽 3시부터 강물이 불어나면서 4.96ｍ까지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북한에 있는 댐에서 갑자기 방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 사체가 같이 떠내려 온 것으로 보면 북한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맞는 듯 싶다.

임진강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이곳 파주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사고가 난 바로 상류에 임진강 유원지까지 있어 만약 유원지에 피서객이 많이 몰렸던 시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가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연천군도, 경기도도, 정부도 "북한이 수문을 열면서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아 몰랐다"는 대답 일색이다. 물론 북한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댐 수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북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은 남북한 긴장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평가한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 비록 최근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정국을 통해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과거 수준의 화해와 협력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각종 남북의 공식 핫라인은 모두 절단되고 최근 그 일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

만약 남북 협력관계가 과거처럼 원활하게 돌아갔다면 북한은 수문을 개방하기 전 미리 우리측에게 통보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금강산댐(임남댐)이 방류할 때 남측에게 사전 통보한 적이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남북한이 임진강 공동개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남북 긴장관계가 접경지역인 파주에 미칠 영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경색이 수출과 환율 문제와 같이 거대 담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과 안전과 같은 현실적인 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치닫게 만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낳은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빚은 남북한 긴장관계를 현대아산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정국 등 민간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