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보다 국민이 훨씬 무섭다　
 
"우리 국민들은 역시 무서운 국민들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29일 10.28 재보선 결과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필자는 원 의원의 이런 표현에 공감한다. 아니 오히려 '그 고집스런 영남 감정은 여전히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경남 양산 선거결과가 그것이다. 그 지역 주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사람들 아닌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분위기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런 선거결과를 내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으로도 떨어뜨린 지독스런 고향 주민이니 더 무슨 말을 할까마는.

어찌됐든 10.28 재보선 결과는 여당 원 의원 말마따나 국민의 여당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실제 정부여당은 최근까지 50%에 이르는 대통령 지지율에 도취돼 있었다. 이 달 초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5곳 모두 완승이 가능하다고 '자만'했다.

어찌됐든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이 왜 그런 심판을 내렸을까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이다.

여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재보선이 끝난 뒤 "국정운영의 변화와 당 쇄신에 대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실천적 결과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개헌, 행정구역개편, 세종시, 노조법, 4대강 등 수 많은 대형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재보선 패배 원인이 개헌, 행정구역 개편, 4대강 강행, 세종시 수정, 노조법 등이라는 것이다.

일면 정확한 진단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이것은 너무 거대한 담론이다. 서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고, 또 자기집 주소가 파주시로 가든, 고양시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세종시 문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고, 연기군민이나, 충남*북 주민이나 관심이 많다.

수도권 주민이 여당에게 냉엄한 심판을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결식아동 급식비용은 줄였다. 성과도 불확실한 4대강 사업에 돈을 솥아 넣느라 경로당 난방비용은 줄였다. 바른말을 한다는 연예인이나 사회자는 방송 화면에서 쫓아 버렸다. 정부 입김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뉴스는 과거 5공화국 땡전뉴스를 연상시킨다.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모차를 끌고 항의하는 촛불시민을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그들을 전과자를 만들고, 국회는 초등학교 줄반장 선거보다 못한 날치기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바로 약자를 보듬는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그렇게 숱하게 많은 시민단체가, 학계 인사가, 사법부가, 국제사회가 시국선언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부익부 빈익빈, 민주주의가 후퇴'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웃기는 소리'라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금 여당 정치인중에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못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는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점차 공감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 국민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권보다 국민이 무서운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