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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생각하며 읽는 시론/ 행정구역 개편, 진짜 효율은 있는가
2009-11-14 오전 8:37: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행정구역 개편, 진짜 효율은 있는가
얼마전 필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연)에서 주최한 행정개편에 대한 합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깜짝 놀란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군통합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이유는 바로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통합론자들은 시군통합이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한양대 유재원 교수는 시군통합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는 이미 통합된 시군을 대상으로 과연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재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가를 수치상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놀라웠다. 기대했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이후 공무원의 감축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대됐던 일인당 투자사업비와 경제개발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지방공공서비스에서 중복투자를 줄이고 시설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쉽게 말해 노인복지관을 예로 들면 행정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선 금촌 시내에 커다란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여기에 복지관련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주민의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행정에선 이 동네, 저 동네 정치적 균형도 중요하다. 출신 시의원도 자기 마을에는 왜 노인복지관이 없느냐고 따진다. 그러다보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규모가 작지만 노인복지관을 지역마다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통합시의 경제활력이 통합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후에 일인당 지방세나, 제조업체수와 취업률이 대폭 높아져야 경제적 활력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데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시군통합을 위해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여당의 실세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가 통합대상에 거론되자 발끈 하니까 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원칙도 없이 진행되는 정책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번 놀란 것은 이렇게 추진되는 정책이 관련 전문가와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지방행정 관련학자 대부분은 시군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학회 등에 한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군통합과 관련해 무려 145명의 관련학자가 반대 성명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었던 것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필자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또 충분하고도 과학적인 검토없이, 아니 관련 전문가의 자문없이 추진하는 것이 놀라웠다. 일본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무려 50년간 계속 연구와 논의,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은 강남에 뚝딱 아파트 짓듯, 아무도 살지 않는 아프리카 밀림을 불도저로 밀고 화력발전소 짓듯 하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따져서, 그리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부장)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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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8: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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