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즐거웠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넘느냐, 마는냐하며 바둥거리며 살아온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항상 한해를 마무리할 때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도 드물 것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며 수조원의 돈을 풀었지만 경제가 살아나 한 숨 돌렸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파주시도 예산조기집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요즘 국민은 정부 예산은 정해져 있어 상반기에는 열심히 공사하고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빠는 그런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나중에 드러나긴 했지만 환율덕분에 많은 돈을 번 대기업만 현찰을 잔뜩 쌓아놓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대통령이 투자를 안 한다고 소리를 치니까 겨우 투자니 고용 시늉을 했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이윤이 날 것 같으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윤이 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에 ‘투자 안 한다’고 혼내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동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거기에 친 기업적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으니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이야 허리띠 졸라매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정작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옮아가 세계 부동산 경기가 폭락하는데 우리만 상승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출구전략, 다시 말해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때가 언제인지를 놓고 티걱태걱 거렸다. 어찌됐든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고 돌았다. 결국 서민이 돈을 쓰는 구조는 만들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은 참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그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요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국장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이 얼마나 냄새나고 권력지향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노 전 대통령 자살 사건에 큰 ‘기여’를 한 검찰은 요즘 새로운 타킷을 잡고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

방송국 사장도 ?아버렸다가 법원에서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난리를 쳤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회는 정말 초등학교 줄반장선거도 못한 행동을 했고, 이를 수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어도 ‘내배를 째라’고 내미는 거의 막가파, 혹은 조폭 수준이다. 이건 정치도 이념도 아닌 논리와 상식의 문제인데 배운만큼 배운 사람이 모여 있다는 국회에서 그게 안 통한다. 유럽 축구에서 프랑스팀 앙리는 자신의 손에 맞고 골인된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한골 승부에 인생을 건 축구선수도 잘못을 시인하는데 법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정말 앙리의 백분의 일도 못한 ‘졸장부’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정부는 내년에도 잘 살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 성장률을 5% 내외라고 ‘장담’까지 했으니 말이다. 정말 그렇게 기대해 본다. 독자 여러분 정말 우리 잘살아 봅시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아이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도 한번 사줍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최소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합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