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

최근 상황을 상징적인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지난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안경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면이다. 안 위원장은 “(집시법을) 합의하려고 6개월을 끌어왔는데”라며 “국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밤에 집회를 하면 (시민들이) 못 산다고 하는데…자꾸 시비 걸지 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의 합의도 없고 절차 등의 문제로 집시법 개정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같은 날, 전국 법학자 100명이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에 반대하는 ‘법학자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현행 집시법에 있는 온갖 과잉제한들을 삭제하고 헌법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전면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집시법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고 이것을 특정 시간대라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 과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 금지 대목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G20정상회담을 잘 치르기 위해선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결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시간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고작 1박2일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잘 치르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합당하지도 않다. 아니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시위를 하면 또 어떤가. 세계적으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은 대부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오히려 그런 국제행사에 자유로운 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진국다움이다.

정부 여당이 야간집회 금지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여당은 “야간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 등 다음 시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라면 국민의 조용한 잠자리까지 걱정해 주는 참 ‘자상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혹시 유모차를 끄는 주부와 여중생이 등장했던 촛불집회를 겁내서가 아닐까. 종이컵에 촛불을 킨 촛불시위는 자발적인 저항권이자, 연약하고 평범한 시민이 무서운 시민 권력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게 할 바로 그 힘이다. 그 촛불집회가 정권재창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닐까.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수준 낮은 2차원적이라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촛불집회의 가능성은 높아간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바로 훼손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자고 나선 집회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전국의 법학교수 100명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곁가지만 보는 그 우둔함을 질타하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