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모르는 서민경제 대책

흔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한다.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 그나마 쌀밥에 고깃국이라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한가위 추석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야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영양과다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한끼 식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제도이든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혼자 사는 나이든 어르신 중에는 이런 사람이 적잖이 많다.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로 꼽히고 알려졌다. 정부도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했고, 대부분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기운은 전혀 “아니올시다”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네 마네 정부와 한국은행이 논란을 벌이는데도 그 많은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서민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다. 경기가 살아 수출이 잘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취직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일자리라는 것은 임시직이다.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는 값이 폭락,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금리까지 오른다고 하니 허리는 더 휘어질 전망이다. 드문드문 입주한 파주 신도시는 그야말로 고민거리다. 살던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폭락하니 최대한 입주를 늦추려는 사람들과 잔금을 챙기려는 건설사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더 심각한 사람이 파주에는 많다. 신도시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또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르려고 인근에 농사지을 땅을 마련한 농민은 날벼락을 맞았다. 신도시 계획이 취소되면서 대출받아 마련한 땅만 떠안게 됐다. 늘어나는 엄청난 이자부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까지 날릴 판이다.

수출도 잘되고, 세계경제 위기도 잘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데 왜 이럴까.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도 하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결국 서민경제도 산다는 이른바 ‘저수지 경제학’을 신봉하는 현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까. 요즘 서민행보를 걷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 개선효과가 내년에는 서민에게 미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말에는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곧 돈이 돌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최근 주목되는 통계 하나가 발표됐다. 경제전문가 출신의 여당 의원의 분석이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데이터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기업*가계 모두 최고의 빚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 정부출범 이후 경제 3주체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조치로 국가 직접채무는 2007년 말 298조9천억원에서 작년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천억원에서 2009년 말 1천233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44조2천억원에서 2009년말 854조8천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공기업*가계 모두 빚을 얻어 빚잔치를 했다는 얘기다.

이제야 서민이 살기 퍽퍽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밥을 4끼 먹지 않는다. 소수의 부자는 아무리 돈을 써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의 서민 사이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 비전문가인 필자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