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공정한 사회인가

요즘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가 전혀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아 중도 하차했고,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의 특혜 채용문제는 국민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공정한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정한 사회는 기득권자의 양보, 친서민 정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정한 사회 범주에 들겠지만 ‘기득권자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준다’가 공정한 사회의 전부일까.

벌써부터 특정 보수신문은 사설에서 “좌파 정권들이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써왔던 ‘기득권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온 것은 정치적 감각을 결여한 선택”이라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 신문은 “좌파 정권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며 나라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울사람과 지방사람,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강북 사람과 강남 사람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수신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말의 지적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공정한 사회라는 의미와 개념정리가 덜 된 것이라는 지적에 동감할 뿐이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공정한 사회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아니 민주사회주의가 지속되는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목표이자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사회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식 좋은 학교보내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 등 법위반을 다반사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장관, 총리는 물론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퍼진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공정한 사회는 욕구에 의한 배분이 아닌 능력에 따른 배분이 이뤄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공산주의는 욕구에 의한 배분, 민주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른 배분이 이뤄지는 사회로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구분한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인도 많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이 이뤄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공산주의 본류인 소련이 몰락한 것(중국 등 몇몇 나라는 아직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정한 사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과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똑같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해야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함이 바로 공정한 사회다. 앞서 보수신문이 겁을 먹듯이 기득권자가 가진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희생한 사람을 보상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파주가 그러하다. 파주는 수십년간 분단 상황과 안보논리 등으로 지역이 크게 희생한 곳이다. 희생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파주를 방치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운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