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진정한 차이점

요즘 부자 감세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논란은 2013년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의 철회 여부다. 물론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자감세 정책을 이미 시행했고, 추가로 소득세*법인세 감세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 등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와대를 의식한 한나라당 본류는 “감세 철회는 보수 집권당의 본류로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권당 정책위 의장은 감세포기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서민특위는 감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 대표도 감세 철회를 주장하다 이른바 부자들의 ‘항의’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위 친박이라는 집권당내 특정세력은 ‘부분적 감세’라는 이도저도 아닌 인기를 의식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대통령은 “당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정략적 입장만 난무할 뿐이다. 참 한심한 일이다.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필자가 쓴 자본주의에 관한 책으로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23가지 허구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검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과거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질시를 이용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면서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가하여 부의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다.(중략) …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낳아지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조각을 주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이 작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파이 전체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지금까지 펴 온 경제기조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논란 바로 이 대목이다. 하지만 필자는 위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한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으로 알려진 이 주장은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단계,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현상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필자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러시아는 물론, 영국, 미국의 실증적 사례와 수치를 들었다. 이미 국제 경제관련 기구와 연구소는 이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자본주의의 해악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 경제이론을 우리는 신봉하고,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그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물론 집권당이 소위 가진 자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당당히 ‘보수 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자 감세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기’는 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국 백만장자들이 공화당의 ‘부자감세 연장’ 주장에 반대하며 자진해서 ‘과세’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한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45명의 미국 부자들은 “우리에게 감세는 필요 없으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부담을 늘리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부자와 한국부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미국 보수당과 한국 보수당의 차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미국의 저력이 보인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