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가 무식하면 국민이 위태롭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정말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사태는 1953년 휴전협정이후 초유의 민간포격이라는 점에서 최악이다.

지금 연평도는 여전히 불안한 섬, 주민이 떠난 암흑의 섬으로 남아있다. 누가 연평도에서 살려고 할 것인가. 누가 연평도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려 할 것인가. 따라서 연평도의 악몽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연평도 주민이 옹진군청, 인천시청에 몰려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분노를 표시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은 이해할 만하다.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파주시민도 분노하고 있다. 연평도는 곧 파주이기 때문이다. 아니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연평도 사태직후 파주에 위치한 포병부대가 북쪽으로 오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포탄은 북한지역으로 떨어지지 않고 남쪽 지역에 떨어져 더 이상 사태확산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악몽을 계속되게 하는가. 게를 잡아 만선을 노래하던 연평도가 남북경협의 배후도시로 활발하게 성장하던 파주가 왜 이런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현 정부 들어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 우리의 젊은 아들이 죽어 가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악몽은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안보를 알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런데도 이 정부는 북한을 응징하느니, 최첨단 무기를 전진 배치하느니 난리다. 정말 이 정부는 안보가 무엇이기나 알기라도 하는 것일까.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외교는 또 다른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외교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싸워 이기더라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칼로 싸우던 시대에도 그럴 것인데 최첨단,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즐비한 현대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1994년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남북한은 전쟁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0만 명이 사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 1주일 만에 100만 명이 사망하며 서울에서만 456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보고까지 있다. 한마디로 파주시민은 전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싸워서 이기는 가장 수준 낮은 하책 가운데 하책을 금과옥조처럼 되새기고 있다. 파주출신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해 망신을 당한 집권당 대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안보전문가’ 임을 자처하던 사람은 또 뭔가. 그런 사람을 파주의 대표 정치인으로 뽑은 것에 대해 파주시민은 진정으로 반성에 또 반성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지도자입네 하는 위정자들이 무식하면 국민이 위태롭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한다. 하지만 다행스런 것은 위정자들의 이런 무식과 전쟁의 엄포에도 정작 국민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사태를 지켜보는 성숙해 있다는 사실이다. 파주시민도 과거와 달리 변하고 있다. 아니 이미 많이 변했다. 단지 그 변화를 무식한 위정자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