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절차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 라는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또 정치인마다 달라 이를 모으면 책 한권은 족히 될 것이다. 주권이나, 기본권, 또 국가, 정당, 선거, 정권교체 등 각자 강조하는 부문에 따라 민주정치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필자는 ‘민주정치는 절차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어떤 정치학자가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절차, 그리고 공정한 경선절차, 그리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자세 등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제절차가 올바로 준수돼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이 절차에 있어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역사학자들이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불법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박정희 정권 역시 독재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무리 박정희를 선거를 통해 뽑았다고 해도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선거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다. 유력 후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자기 혼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은 비록 투표의 민주화는 이뤘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절차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으면 사이비 민주주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학자나 법학자 등이 우려를 표명하는 시국선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바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디어관련법을 편법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표결 절차를 그따위 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현 정부의 역사적 평가는 후대 정치*역사학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요즘 파주 지역정가에 시장후보 공천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누구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느니 마느니 논란이 그것이다. 그 진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정당도 공직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나름대로 민주적인 경선절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절차가 훼손됐다면 그 결과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정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우리로 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정부기관이 참여해 공정한 경선을 관리한다.

사실 파주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2년씩 나눠 공천하는 파렴치하고 한심한 공천 작태를 벌인 적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로 사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범죄행위다.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 큰 문제다. 시쳇말로 파주시민의 민도 혹은 성숙도를 한마디로 졸(卒)로 본 행위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결국 유권자인 파주시민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파주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적극 투표해야 한다. 항상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냉정히 심판하는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