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

6. 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물론 공당의 공천과정이 남아있고, 특단의 신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가시화된 인물군에서 당선자를 가리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파주에도 큰 뜻을 가진 인재가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필자는 이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출마자가 많다는 것은 파주의 미래에 대해 그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이다. 누구를 뽑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극히 실무적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웃기는 소리다. 지방선거는 지방일꾼을 뽑지만 지극히 정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주기로 맞춰놓은 것도 그 때문이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절반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했으면 칭찬을, 못했으면 비판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괜히 같은 동향이라는 지역감정으로, 친인척의 권유라고, 아니면 그냥 느낌이 그래서 지지하면 안된다. 진정 나에게 잘살게 해 주었는지,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행정을 펼친 정부였는지를 꼼꼼히 따져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졌다가 이제는 서울, 아니 전국적 논란거리가 된 무료급식 문제가 우리 자식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꼼꼼히 따져 표를 줘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정한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이다. 요즘 정당 공천은 여론조사는 물론 시민배심원제 등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듣기위해 갖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럴듯한 제도만 도입한다고 민주적 공천절차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각국의 경우 공천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격의 국가기구가 공천투표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주의 정치적 수준은 커진 파주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지방의원 임기를 절반씩 나눠 공천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고, 그런 작태를 벌인 사람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곳 같으면 당장에 진상조사를 벌이고 소환운동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파주시민의식도 문제다.

선거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돈 안쓰는 선거다. 얼마전 양산시장이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빚이었다. 그는 건설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선거에 출마하느라 수십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이런 악순환은 이제 더 이상 재연돼선 안된다. 파주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파주시민의 선택이다. 파주시민은 누가 파주의 미래에 유익한 인물이냐를 꼼꼼히 따져 뽑아야 한다. 쓸데없는 혈연과 지연을 떠나 시대적 요청에 맞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철새처럼 왔다가는 인물이 아닌 진정 파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 그것이 파주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선거가 민주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