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신도시는 누가 고민하나

요즘 부동산 값 하락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것도 일시적 하락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아파트값 하락의 구조적 요인 4가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 속도가 정체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실수요자인 30-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너무나 비싸진 아파트값으로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없고, 금융권의 추가 차입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고 또 외국에서는 이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꺼져 경제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경고한 것이 불과 몇년전이다. 실제 2년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겨우 위기를 극복(봉합)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동산 경기를 정부가 떠받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의 재정능력도 한계에 부딪쳤고 결국 건설업계는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몇몇 중대형 업체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는 15만채 아니 20만채에 이른다는 소식이고 수도권은 물론 서울의 목 좋은 뉴타운에도 미입주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교하신도시도 서서히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 도시전체가 공사장으로 사회기반시설은커녕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가로등도 없는 곳에 더듬어 길을 찾아 가야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으니 입주자들의 불편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유비쿼터스니 수변공원이니 하는 장밋빛 약속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입주자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교하신도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하는 점이다. 이미 교하신도시 등 서울 주변 수도권 에 신도시가 착착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과 붙어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것도 값싸게 공급하니 무주택 서민들은 당연히 위례 신도시 등에 몰리고 있다. 물론 이는 집 없는 서민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교하신도시는 당초 약속대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까. 이 점에 대해 파주의 책임있는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구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린벨트내 신도시로 교하신도시 입주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교하신도시도 불꺼진 거대한 ‘어둠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비록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절반도 입주하지 않은 수천채의 아파트가 불꺼진채 버티고 선 교하신도시. 범죄와 주민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런 현실에 누군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이를 단순히 부동산 경기 때문으로 치부해 버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하신도시가 하나의 쟁점으로의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파주의 미래에 대해 그 정도 미래지향적 안목과 책임감은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