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주가 나라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를 만났다. 그는 경영학과 교수이다. 일본에서 공부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생활했던 사람이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 중 일본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했다.

경영학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학문이다. 경영학은 기업운영의 기술이다. 기업의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계산이다. 따라서 철학이나 이념과 같은 형이상학적 논의는 별개로 한다. 그런데 그가 통일을 얘기한다. 그것도 아주 절실히 통일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까이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이라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나타난다. 기업의 매출이 줄면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삭감된다. 기업 매출이 줄면 정부의 법인세수가 줄고, 실업자가 늘고 임금이 줄면 근로소득세가 준다.

결국, 정부의 재정이 줄 수밖에 없고 정부는 세금을 올리다 한계에 부딪치면 결국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복합불황인 것이다. 정부는 쏟아지는 복지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가구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는 노숙자와 자살, 고독사, 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1996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년이 지난 결과가 이것이다. 일본은 1970~80년대 ‘1억 중산층’이라는 세계 유래 없는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달성했다. 중산층이 두터운 양파형이었던 일본의 소득구조는 20년이 지나면서 빈곤층이 많은 표주박형으로 바뀌었다. 일본 노인의 빈곤비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세계 1위인 우리나라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

일본 경제는 우리경제의 몇 배 수준이고, 일본 엔화는 준 세계 기축통화일 정도로 일본의 부는 막강하다. 그런 나라가 오랜 시름을 앓으면서 죽어가다가 최근 아베 수상이 하강 기조를 조금 돌려, 놓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수상 아베를 욕하지만, 일본국민의 지지율은 60%가 넘는다.

우리는 내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훨씬 허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물론, 전체 경제규모, 국가 재정 등 그 어느 것도 일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엄청난 개인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일본보다 훨씬 혹독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절벽으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비절벽이 가세하면 일본보다 더 참담한 사태, 노인자살률이 지금 49%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산층은 각자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 재정력이 약한 정부는 쏟아지는 한계가구, 극단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힘겹기 때문이다. 각 개인들은 미리미리 생활에서 거품을 빼고, 저성장 시대에 걸맞게 검소하게 사는 방법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김현철 교수는 지적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비책이 하나 있다. 일본도 없는 비책으로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다. 통일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비절벽을 막을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통일대박’이다. 최근 보수적이라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심지어 국내 모 대기업은 북한 접촉과 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대를 무너뜨리고 흡수하는 통일이나, 무력으로 전쟁을 통한 통일은 대박이 아닌 쪽박이다.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죽고, 폐허가 된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화적 통일밖에 없다. 그것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정권시대에도 공감해 이른바 북방정책을 폈던 것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시대적 조류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잘못을 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정부는 분명히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무슨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주가 ‘통일의 관문도시’로 다시 주목받을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대북전단을 날리고, 정밀타격의 무서운 도시가 아닌, 도라산역과 문산 물류기지가 다시 활기를 띠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의선 열차는 다시 달릴 것이다. 통일만이 인구절벽, 소비절벽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파주가 대한민국 경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우리 파주시민은 묵묵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준비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