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불통정부’

지난 5월 23일은 방재의 날이었다. 방재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위기 시 인명을 구조하고, 복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필자는 방재학회와 방재협회가 주최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이 심포지엄 주제는 재난관리의 지휘체계 즉 컨트롤타워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지휘체계의 난맥을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생기는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필자는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탁상행정의 발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재난을 맞닥뜨리는 현장이며,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의 낮은 안전 문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는 재난을 맞닥뜨리는 일선 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한 논의였다. 심포지엄에는 철도, 항공, 도로, 건설, 수자원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재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바로 당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또 자치단체의 경우 제한된 예산으로, 특히 복지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투자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미 많은 민간 전문기관 혹은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안전네트워크로 엮어져 있다. 관련 매뉴얼도 있고, 지침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평소에도 이들 단체와 유기적인 소통과 실제적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공감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이다. 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협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은 사라졌다. 사실 문제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현장과 지휘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다. 평소에도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 협조, 혹은 소통이 이뤄졌다면, 세월호 참사 시 수습의 난맥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못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잘하는 것을 꼽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그 못하는 것들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소통을 못하는 ‘불통’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앞뒤로 꽉 막힌 불통을 고집하다 결국 개성공단 문을 닫아 입주한 중소기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다.

국내 정치도 불통의 연속이다. 얼마 전 청문회를 상시화 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는 여소여대 경우에나 어쩌다 행사되는 것이다. 여당이 다수인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야당과는 물론 여당과도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등 노조의 반대는 물론, 여당 출신 국회의장도 설득하지 못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다 결국 실패한 것도 대표적 불통 사례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전근대적, 비민주적 경제관을 가진 불통정부가 초래한 난맥이다.

지방정부와 불통도 이 정부 내내 이어졌다. 이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보육료 분담을 놓고 계속 싸웠다. 예산 지원도 없이 생색만 내려는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장들은 여야 갈릴 것 없이 반대했다. 최근 정부는 형편이 좋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빼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는 한 푼의 예산지원 없이 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지금 중앙정부의 태도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이자 기본 개념이 안중에도 없다. 오직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할 뿐이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박 대통령의 ‘불통’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극심하다. 세월호 참사의 갈등도 바로 이 불통이 원인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의 7시간을 밝히라는 요구에 청와대는 비밀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불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세월호에 대해 정부는 신뢰를 잃고, 유족의 슬픔은 정략으로 치달았다.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불통에 대한 국민의 응징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겸허하게 민의를 수렴하기 커녕 끝까지 불통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 보수언론마저 정부를 향해 ‘소통하라’고 요구하다 지친 분위기다. 언제고 시간만 가길 기다려야 하는가. 참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