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내년 행정농사 준비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는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다. 아무리 편법과 불법이 난무해도 역시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는 더욱 그럴 것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지론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금 예결위에서 치열하게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내년 행정 농사의 성공여부를 가를 중요한 일이다. 파주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예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문재인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자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첫 해다. 이 정부는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파주의 위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민은 감감하다. 북한의 태도가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 있다면 예산확보는 됐는가가 궁금하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책 시행을 승인받지 못하면 향후 4-5년 내내 새로운 예산확보가 어렵다. 정부 예산은 정책을 설득해서 첫 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별로이다. 물론 두 명의 국회의원이 나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린다. 소속된 당도 같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가을 벌어지는 예산확보 전쟁은 국회의원 두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행정체계상 각 부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담당기관을 찾아 설득하는 등 파주시 공무원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문제다. 지역 국회의원이 포병사격을 통해 지원을 한다면, 역시 마지막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 즉 이 사업을 맡은 파주시 공무원이다. 그 총사령관은 결국 파주시장이다.

그래서 과거 송달용 시장의 경우 출향, 언론인까지 간접 지원에 동원하는 치밀함도 있었다. 내년 행정농사를 위해 지금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이 없는 지금, 예산철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 집권여당이 된 두 의원도 파주시를 위해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도의원이나, 시의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와 표밭 갈기만 부산할 뿐이다.

지금 예산확보 전쟁에서 보병사령관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전쟁에 대응한 결과는 내년 고스란히 파주시민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방정부가 무상 친환경 고교급식을 시행할 때 우리는 급식비를 걱정해야 한다.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해 우리 어른들은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이미 파주시장 부재는 여러 곳에서 난맥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동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 역시 파주시가 전력투구하지 않은 탓이다. 파주시와 시행자는 헌법재판소에 환경청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이은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것이다. 파주시와 사업에 투자한 농민단체 등의 막대한 손실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나름 ‘책임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색낼 자리에만 얼굴을 내보이고, 정작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할 자리는 나몰라하는 것이다. 정작 책임 있는 지역의 인물, 위정자라면 이렇게 지역이 어려울 때 앞장 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이번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다른 점은 이런 위기 시 대응 자세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정권은 존재감 없이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포항지진 때 수능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렸다는 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때 더욱 빛난다는 말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

지금 파주시는 심각한 행정농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지금은 모르지만 내년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파주시민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파주의 정치, 행정지도자들은 그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무능력한 탓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