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와 파주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공사 재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공사 재개에 찬성이 59.5%로, 반대 40.5%를 오차범위 밖인 1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결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생경한 제도에 대해 초반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을 제치고 ‘비전문가’들의 모임에서 국가중요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그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뭘 하고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정책결정 책임을 미루나하는 지적도 있었다.

물론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다. 국가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국회 승인을 얻어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3권 분립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책임정치 측면에서도 맞다.

그러나 워낙 오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정쟁요소가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공론화위원회 같은 절차를 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치 미국의 형사재판에서 사건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는 방법과 비슷하다.

물론 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단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를 통하든 그렇지 않든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다.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에 대해 원전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불만을 들어내지 않는 분위기다.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응은 ‘아쉽지만 승복한다.’였다. 바로 이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환경론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것이 행정의 기술이다.

이번 중앙정부의 공론화위원회 가동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얻어야 할 시사점이다. 파주시는 갈등이 첨예화된 원전문제를 나름 갈등 없이 풀어 나간 중앙정부의 아이디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불통정부와 소통정부의 차이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지지율 높은 대통령의 차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책의 개방과 참여다. 이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책의 개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법이 정하지 않는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법(대법원 판례)은 ‘하지 말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위법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는 소치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책을 공개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또 감시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다.

대표적인 개방정책이 바로 입법예고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조례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다행히 파주시는 입법예고를 나름 충실히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입법예고한 조례가 342건이나 된다. 그것도 시장의 궐위에도 그 입법예고 건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제나, 다양한 주민발안(창안), 심지어 지방정부의 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까지 있다. 이것 말고도 지방관련 제도는 시의회가 하려면 얼마든지 풍부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이번 정부의 원전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시민배심원제를 이미 조례로 두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반쪽’이니 ‘힘이 없다’고 한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그러나 인근 성남시에서 보듯이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 파주시의 지방자치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파주시의회도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다. 빈자리인 시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연임을 생각하는 시의원의 경우, 아마 이번 회기 성적표가 연임여부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동안 파주시를 위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파주시민과 소통하고 기여했는가가 연임의 주요 잣대가 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