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과 촛불정부 갈등 안된다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경제’였다. 그렇다. 아무리 뭐라 해도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취업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과 소득 등 경제 문제에 매달렸다.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급을 인상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또 예상했던 만큼 고용이 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시급 1만원 공약을 포기하는 사과를 하고, 지난해 6월에는 홍장표 경제수석을, 11월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통과,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 도입 등 과거에 볼 수 없던 친 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모습에 개혁적 진보진영은 “대통령이 관료에 포위됐고, 재벌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혁적 학자들은 ‘단기적 성과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촛불 주동세력은 팽 당했다’,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과 촛불정부의 틈새가 벌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점을 찾아 간극을 좁혀야 한다. 뭐가 문제일까.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성과가 나지 않으니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면서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로만, 보고서로만 개혁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 사령탑을 개혁적 학자 대신, 경제 관료를 기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진보 경제학자 김태동 경제수석,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정우 정책수석을 10개월 만에 교체했다. 이 자리는 강봉균, 김진표*이헌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종원*홍남기 등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이른바 개혁*진보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필자는 2008년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 말단 9급 공무원에서 장관까지 어떻게 해야 승진하고, 또 성공한 장관이 되는가를 분석한 책이다. 행정안전부(과거 내무부와 총무처, 소방방재청 통합 부처)를 출입하며 수많은 장관을 보고 겪은 결과를 적은 글로 장관들은 출신 성향마다 특징이 있다.

우선 교수 출신은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관료를 장악하지 못한다. 시민단체 출신 장관은 다양한 협의를 거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정부 정책은 한쪽 의견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또 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국회 입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은 정책의 완성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을 발표만 하고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 불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감안한 것일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장관을 8명이나 기용했다. 관료들도 국회 보호막이 되고, 조직 확장에 유리한 힘센 정치인 장관을 선호한다. 그러나 표 때문에 반발이 큰 정책을 바꾸지 못한다. 결국 임명권자는 손쉽게 관료 출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 경제는 거대 세습 재벌위주로 쌓아올린 것이다. 여기에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업운영은 중소기업 고사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났다. 돈은 소수의 몇 명만 가지고 대부분은 가난하다.

그렇게 수십 년 쌓인 경제적 중병을 1-2년, 아니 임기 5년에 완치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임기 5년 안에 작은 진전만 이뤄도 성공이다. 너무 일찍 관료에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 중병에 걸린 우리 경제는 근본적 체질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은 보다 관료를 잘 장악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촛불세력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촛불세력과 촛불정부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다. ‘경제도 인사’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책임이다. 이어질 개각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