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18년을 보내며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이즈음 일도 어려움도 많았다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을 쓰지만,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도 드물었을 것이다. 올해 최고의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기류일 것이다.

올해 한반도는 북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뤄진 남북화해 기류가 지배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 3번,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냈다. 남북은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력을 포기하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이끌어 냈다. 전방 GP(일반전초)를 제거하고, 남북 군인이 비무장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나눴다. 이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행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북 철도현대화 등의 조치가 진전이 없거나 더디다. 게다가 북의 상응한 조치 요구에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착 국면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대하는 것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럴수록 우리정부의 ‘운전자론’ 역할이 중요하다. 어차피 국제관계는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그 묘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올해를 기원하는 연하장에서 서로 도와 같이 즐기자는 ‘상휼동락’(相恤同樂)이라고 썼지만 그 기원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휼동락은 넘치는 사람은 좀 줄여 모자라는 사람과 나누며 서로 즐겁게 살자는 어찌 보면 단순한 세상이 되자는 바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더욱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모자란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든 사회 경제 통계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소득의 양극화를 향해 치닫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천박한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많은 베이비 붐 세대가 경제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빚어지는 필연적 결과다.

얼마 전 컨베이어 벨트에서 숨진 스물네 살 비정규직 김용균 군의 문제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열아홉 살 비정규직 문제 그대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점차 의지와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은 옳지만 이를 추진하는 전략은 미흡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서 보듯이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불행하게 존재감을 잃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선 노조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재임 시 공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조직해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노조를 탄압한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노조를 활성화는커녕 노조를 옥죄던 법안이나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민주노총을 적대시 하고 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두려운 것인가.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 주장이 절룩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엇박자의 무능이 계속되는 한 새해에도 상휼동락의 과제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올 연초부터 한 해를 달궜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 없는 북미관계로 인해 획기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정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새해에 희망을 걸어봐야지. 세상이 어렵더라도 파주시민만이라도 잘 되길 기원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