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분위기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또 다른 돌발악재가 튀어나왔다. 필자는 이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누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 작명했는지 모르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물리적’ 혹은 ‘신체적’ 거리 두기가 맞지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 이는 너무 포괄적이고, 심지어 정반대 용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들에게 무급휴직이 이어졌고, 하청 업체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 영세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대거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아예 취업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먼저 위기와 마주하는 사람은 경제적 약자이다.

대기업이라도 항공사를 비롯해 여행, 숙박, 운수업 등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아니면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보수정당과 보수 성향 인사들은 진보정당이 요구해 온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 등은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수정당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은 20%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적 피해가 적다는 점이 위안이다. 게다가 2차 감염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신속한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냉정한 지구촌의 현실을 목도했다. 세계는 서로 문을 걸어 잠그고 환자나 사망자를 축소, 은폐하기 급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심을 잡지 못했으며 세계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

그나마 공적 의료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는 희생자가 적었고, 탐욕으로 쌓인 나라는 큰 희생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그 ‘공공의료’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그래도 희생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달려온 신자유주의 시대의 폐해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도생, 자신만 잘살기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가 낳은 것이 극도의 민영화이고, 양극화다.

올해가 전태일 분신 50주기다. 전태일 정신은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풀빵정신’이다. 평화시장 봉제공장 재단사인 전태일은 지금으로 치면 정규직이었다. 재봉사나 시다가 바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전태일은 시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km를 걸어서 퇴근했다. 그리고 전태일은 자신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시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 더불어 정신의 확대이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꾸로 ‘사회적 연대의 확대’다. 코로나19 사태로 진정 깨닫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