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제21대 국회를 구성할 파주의 대표를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과 같은 정당 박정 국회의원이 각각 3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은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 꼼수정당 등 많은 정당이 난무하는 최악의 선거였다. 하지만 유권자인 파주시민은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현명하게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번 선거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말 이다. 그것은 ‘위기 때는 여당이 유리하다’는 선거통념과 맞아 떨어진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라고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역량이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초반 악재를 호재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 만약 지금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2시간씩 줄을 서는 형국이었다면 민주당은 완패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바탕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은 촛불정부를 자임했지만, 당초 공약의 상당 부문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경제, 노동정책에서 좌고우면했고, 특히 볼품없는 선거법, 위성 정당, 정통성 없는 연정 등 실수를 연발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제, 사회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고한다. 온라인 교육이나, 동양을 비하하는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의 종언, 신자유주의 의료시스템의 한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경제문제로 인한 각자도생의 심리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90년 만에 대공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시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층층이 쌓아 매몰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심경은 어떨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저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까지 됐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교황이 노동운동가의 발언을 인용하는가.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1997년 경험한 외환위기보다 훨씬 끔찍하다고 한다. 우리만의 외환위기는 무역호조로 2년 만에 극복했지만 세계적 경제공황은 회복도 더디다. 최근 우리도 ‘굶어 죽느니 병에 걸려 죽는 편이 낳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미 우리도 실업수당 지급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업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 모른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파주지역 특성상 경제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로 극도의 파편화를 낳고, 무엇보다 각자도생 심리를 확산시킨다. 이 생존경쟁에서 탈락하면 죽는다는 극도의 공포심리는 이미 서구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사재기 심리로 나타났다. 필자는 그 ‘공포심’이 이번 선거결과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런 경제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불어 살자’는 매우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들은 시급히 21대 국회에서 실업문제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면 노동자, 자영업자보다 기업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문제 다음으로 파주지역에서 ‘평화도시 파주’로서의 위상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가짜뉴스를 통한 종북몰이와 북풍이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유권자들, 특히 파주시민은 의연하게 파주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지지했다. 파주를 평화경제특구로 만드는 법안도 시급히 再(재)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공동방역이나,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총선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성관광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파주는 3선, 재선의 중진의원을 배출한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도시가 됐다. 윤후덕, 박정 두 당선자는 정치적 중량감에 걸 맞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더불어 사는 문제, 특히 실업문제와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남북이 더불어 사는 한반도평화경제는 모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당 중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이번 선거 마지막까지 선전을 벌인 미래통합당 신보라, 박용호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는 파주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고 또 그들은 아직 젊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