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하는 대북 전단의 본질

6월 15일은 지난 2000년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문을 만든 2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날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통일방안인 연합제안과 북측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서로 인정한 합의다. 이 선언은 남북이 평화적 통일의 큰 그림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사건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5.24조치, 그리고 북핵문제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극도로 퇴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봄’은 다시 오는가 했지만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은 남북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제적으로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아니 사실상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新(신)냉전’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지난 6월 3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권국가의 대사로서 지극히 옳고 상식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한국은 수십 년 전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강력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세계 10위 무역국가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제하는 태도도 옳지 않지만, 수십 년 전 동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외교적 발상도 우습다. 특히 지금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 다른 남북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파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또 제지당했던 사안이다. 비단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 담화가 아니더라도 이는 파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리 대법원도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결할 바 있다. 문제는 탈북단체의 돈줄이 미국이라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2009년 이래 탈북단체에 수백만 달러(수십 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깊이 관여된 이 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은 탈북단체, 북한 인권단체는 전단, 라디오, CD, USB 등을 만들어 북에 살포하고 있다. 이밖에 미 국무부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 등 많은 미국기관이 우리 탈북인권단체에 수십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교회 등이 탈북단체를 지원하지만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국내 탈북단체와 북한 인권단체의 후원자이자 사실상 생명줄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왜 우리 국민, 특히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불러오는 대북전단 살포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미 세계적 기밀문서 폭로 전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엄연한 이런 사실은 비단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제정치학자, 아니 조금만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대북 전단을 만드는 것이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단을 북으로 보내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항공법 등 관련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새로운 입법으로 인한 논란보다, 탈북단체의 ‘증오의 일탈 행위’에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겠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괜히 공개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야기 시킬 필요도 없다.

이것이 우리 파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사업의 본질이다. 보다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