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갈라치기 정치

인간은 자유로운 낙원세상 자연 상태에서 왜 정치라는 사회계약을 이뤄냈는가. 그것은 인간의 질투와 욕심이 점점 커져 상대를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리바이어던 상황, 즉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상황’이란 잔인한 뒷골목 조폭세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인간은 조폭세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일정부분 양보해 사회라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계약 즉 정치의 가치이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기능이다. 힘없는 약자도 보듬어 같이 살도록 하는 기능이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기능이다.

이것이 국민이 정치인에게 부여한 본질적 가치다. 그런데 이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정치를 하는, 조폭정치와 다를 바 없는 세력이 있다. 조폭은 과정의 정당성이나 이성, 관용이 필요치 않다. 앞뒤 가리지 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조폭세계는 틈만 보이면 내편 네 편을 가르고, 속고 속이며 힘이 약한 세력부터 제거하는 천박하고 잔인한 세계다. 흔히 영화에는 우정과 의리를 그리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개념을 가진 조폭은 먼저 쓸쓸히 죽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조폭세계의 대표적 행태가 갈라치기다. 이간질 시켜 분열하게 만드는 전통적 수법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분할지배’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정치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세력이 있다. 잠시 생각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과 여를 가르고, 2030대 젊은 층과 4050대 중장년층을 가르고, 개혁과 진보를 가르고, 남과 북을 갈라 치는 정치를 한다. 정치의 본령인 통합과 치유, 약자 보호 등을 망각하고 증오–격리–멸살로 이어지는 조폭정치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나치시절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가 있다. 나치의 갈라치기 수법을 경고했던 시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 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에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치는 처음 공산주의자와 사민주의자를 갈라 치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갈라 치고, 유대인과 독일인을 갈라 치면서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증오–격리–멸살로 이어지는 나치 정치수법은 결국 인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졌다.

“집권하면 싹 잡아넣겠다.”는 협박 역시 조폭정치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북에 선제 타격하겠다.‘는 호전적 발언 역시 문제다. 특히 소위 북풍이라는 남북을 갈라 치는 상투적인 수법까지 동원한다. 이미 경험했듯이 냉전에 찌든 이 시대착오적 방법은 반민족이다. 통일의 관문도시를 추구하는 파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갈라치기와 협박이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 후보 당사자의 ‘본심’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힘이 약한 세력은 초반부터 무릎을 꿇을 분위기다. 그래서 단순한 우려를 넘어 공포감까지 몰려온다.

적잖은 사람들이 허망한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무서운 광풍에 동조하는 것 같다. 우리는 증오와 갈라치기 이후 벌어질 무서운 공포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 무서운 세상을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조폭세상으로 만들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성과 상식이 숨 쉬고 아량과 관용이 살아있는 사회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우리 국민이 저급한 조폭정치를 간파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 국민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 현명함은 투표로 입증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