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검증은 공익에 부합한다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 즉 ‘가족 리스크’가 후보 교체론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다. 안 후보 지지율은 15%선을 넘어 서고 있고 심지어 안 후보로 단일화 할 경우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 ‘단일화해야 한다.’를 넘어 심지어 ‘서둘러 후보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1997년 70%가 넘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로 지지율이 급감, 결국 낙선한 사례가 재연된다고 주장한다.(홍준표 전 대표 1월 15일 페이스북)

사태가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윤 후보 자체의 준비(역량) 부족과 가족 특히 부인에 대한 문제다. 홍 전 대표도 “윤 후보의 추락원인은 측근들의 준동, 후보의 역량부족, 가족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페이스북 1월 8일)

정당인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는 알 필요도, 알 이유도 없다. 단지 그 당의 정책과 후보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할 뿐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후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다. 국민은 그에게 대통령직을 맡겨도 될 만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대한민국을 맡길 지도자로 준비된 후보인지를 판단한다. 한 마디로 ‘대통령 감’이 되느냐는 문제다.

대통령 부인이 어찌 후보자와 무관하다할 것인가.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하나가 바로 ‘결혼’일 것이다. 실제 대통령의 배우자는 현실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인에 대한 검증이 사생활 문제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번 김건희씨 통화내용 보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대통령후보 배우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외국, 특히 태극기부대가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물론 후보의 사돈에 팔촌, 후보 자신도 모르는 먼 옛날 족보까지 다 검증한다. 심지어 흑인 대통령 후보는 ‘노예 출신’이라는 것까지 들춰낸다. 대학시절 사소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물론 허리 아래 얘기도 다 까발린다.

그래도 아무도 과잉 검증이라 하지 않는다. 단지 허리아래 검증을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유권자의 판단일 따름이다. 그래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최소한 성인(18세)이 되면 엄격한 자기 관리에 들어간다. 그래야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인의 과거행적은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니 용서해 달라’는 한 마디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또 “당선되면 대통령부인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본질과 한참이나 뒤떨어진 미봉책이다.

무리 없는 가정생활 역시 인간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바람을 피우는 간통이야 요즘 죄가 되지 않아 사생활이라 칠 수 있지만 이도 윤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수 없이 많은 학력, 이력 위조 및 행사는 윤리수준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학력은 물론 전과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과, 즉 적어도 공권력(경찰, 검찰, 국세청 등)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배우자 포함)이 공공 업무를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경구는 매우 정확하고, 유효한 지적이다.

시론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통화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쓴 글이다. 1월 16일 보도되는 그 통화내용이 무엇이고, 보도 이후 윤 후보의 지지율이 어찌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윤 후보 자신이며, 이미 그런 문제가 제기된 후보를 선출한 그 당의 당원들이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든, 후보를 교체하든지도 그 당이 할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유권자가 놓쳐선 안 되는 것은 후보와 그 가족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