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와 차점자 차이가 0.73%가 말하듯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막말과 폭로, 갈라치기와 갈등으로 점철된 선거였다. 검찰총장이 불과 1년도 안되어 야당 대권후보로 나서 임명권자에게 대든 선거였다. TV토론을 보면 국정운영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후보 부인이 방송 카메라를 피해 다니는 몰상식 선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은 그런 후보를 선택했다. 여당 후보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가 나온 것은 수백 수천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따지고 복기해야 한다. 잔인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사회과학적 분석이고 또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한 마디로 촛불정부임을 자부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을 심판한 것이다. 전 국민이 촛불을 들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방으로 보낸 촛불혁명이 불과 5년 만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다. 촛불정부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무기력했다. 무능은 몰라서, 능력이 안 되서 못하는 것이지만, 무기력은 알면서도 능력이 되면서도 못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까지 몰아 줬는데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준엄한 질타다.

무기력한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의 본질을 꿰지 못한 비서정치로 일관했다. 청와대를 차지한 교수들은 ‘내로남불’이었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고, 개혁 의지도 없었다. 행정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관료장악에 실패했다. 각 부처 장관은 걷돌고, 공무원은 눈치만 봤다.

586장관은 실무를 모른 채. 의전에 취해 폼만 잡으려 했다. 부동산 폭등 문제를 그리 지적했는데도 ‘핀셋 규제’ 운운하며 딴청을 부렸다. 지방선거 선거구는 개악했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정치개혁은 거꾸로 갔고,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경제개혁도 공수표가 됐다. 언론개혁 역시 뭐하나 이뤄 놓은 것이 없다. 화려했던 남북관계도 발이 묶여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 놓은 것이 없으면서 ‘임기말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자기 위안만 되 뇌였던 것이다.

촛불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는 각 분야별로 보다 정밀하게 복기해야 한다. 그래서 자성의 백서라도 내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끌어낸 촛불국민에 대한 자술서이다. 촛불정부는 왜 이런 몰골이 됐는지 스스로 자술서를 써 촛불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대선은 말할 것도 없이 파주지역 선거에도 곧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들은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려들 것이다. 파주 시민은 여당 국회의원 2명, 현직 시장까지 줬는데 뭘 해놓았는가를 추궁할 것이다. 그 추궁은 당장 80일후에 벌어질 파주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에서 준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어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도 그 잣대를 들이 댈 것이다. 그때 당당한 후보로, 일과 성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대선에서 파주지역 민심이 민주당 우세니 안도 한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 우세차이는 그리 많지 않다. 여당 프리미엄이 없는 선거에서는 양상이 또 다를 것이다. 특히 아파트 밀집 신도시보다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등 구도심에서 정권교체 요구가 많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노령인구 등의 유권자 문제도 있겠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문제도 크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유권자들은 ‘표를 줬는데 뭘 했느냐’이다.

당선자도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선거전에 난무했던 세대와 남녀 갈라치기, 보복의 정치 등등은 반(反)정치적이고, 반(反)사회적이다. 무엇보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은 접경지역인 파주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선거 유세용이었다고 하겠지만 절대 다시 입에 올려선 안 된다. 정치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는 국민통합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