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원래 계획보다 2년 여 빨리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다. 우리 유권자는 선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을 자행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려던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는 아직도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을 유린하려던 정치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벌이는 정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현명한 투표를 해야 한다.

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정치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극도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단순 대표 소선거구제 등 정치적이고 제도적 요인도 있지만, 더 큰 요인은 대통령의 불통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않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됐지만 검사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야당 죽이기, 즉 정치보복으로 임기 2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정치는 사라지고 극도의 증오만 남게 됐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의사와 무관한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세력을 기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심지어 무속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망조까지 보였다. 대통령이 이런 상식이하,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으니 국민통합이 만무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치적이며 선거로 검증된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최근 3년 간 우리 경제는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저(低)성장을 거듭했다. 올해는 0%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 파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금촌과 문산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져있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있다. 대기업도 힘들다고 한다. 파주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인 LG디스플레이도 예외는 아니다. 실업난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한 관세전쟁은 국제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환경이다. 6월 4일 당장 임기를 시작할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교*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이며 자주적으로 대응할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파주의 확성기 소음공해도 이젠 중단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파주가 살 길은 통일의 관문도시, 남북교류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한다. 사실 불법선거 주장은 특정세력의 억지이고, 음모이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방치해 ‘부정선거’라는 불명예 사태를 확대시킨 것은 선관위 잘못이다. 보다 투명한 선거관리와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유권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6.3 대선이 계엄 세력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이다. 어제 첫 TV토론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했을 것이다. 부족했다면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큰 파주’의 미래에 희망을 줄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유권자의 몫이다.